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0 발의 ·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학교 시설 안전 확보
도심 내 학교 부지 부족으로 민간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려 소규모 학교로 활용할 때, 해당 건물이 교육시설로서 안전한 환경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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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사전 안전점검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 안전점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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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
건물이나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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