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세입예산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내용 강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법 및 근거, 전년도와 비교한 오차 분석, 세수오차율 등을 상세히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형, 방법, 근거, 오차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고 통계법에 따른 품질진단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입예산 추계 관련 개정 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