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자금 한도 예외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배터리, 반도체, 우주항공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큰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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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용공여의 한도 및 예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신용위험이 없거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전시 및 재난·재해 상황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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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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