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차 공간을 가로막거나 미리 차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주차 방해 행위 단속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개의 주차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고 사람이 서 있는 등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2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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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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