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발의 의원들은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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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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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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