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면 대상 제한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지명했던 정무직공무원은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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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사면과 감형은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는 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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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제10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심사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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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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