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5 발의 ·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의 통합 관리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개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 이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고, 이 합산된 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인접한 지역들 사이를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 체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