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5 발의 ·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전문직원 배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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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사무기구 내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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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경찰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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