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2년 더 늘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및 기획단 존속기간 연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변경 전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7년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