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에서 돈을 주고 수료증을 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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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벌칙)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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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보호사
치매, 노인성 질환 등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돕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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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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