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에너지 사용 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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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의 목적 조항
변경 후
최근의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을 현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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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정비 및 실효성 강화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중립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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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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