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허위 기재 시 조치 내용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을 때,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실어 일반인도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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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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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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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보
국가기관이 공고하거나 공표하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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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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