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전광역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과학도시로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대전광역시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고 과학도시로 조성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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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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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강화와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존의 일괄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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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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