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재심 절차에서 검사의 재항고 사유를 제한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재항고권 축소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유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서 '헌법의 위반'으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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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5조(재항고)
변경 전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즉시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항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고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결정을 내린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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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개시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률이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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