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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요양시설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방문객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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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이 금연구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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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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