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 도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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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상생 가맹사업자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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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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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
본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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