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모형'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안의 투명성 강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사용하는 세입 추계 모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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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호의2
변경 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변경 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추계모형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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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내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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