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플랫폼 택시 운전자의 임시 자격증을 정식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임시 운전자격의 경력 인정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정식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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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의 특례로 지정한 임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인정 기간은 임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최대 3개월로 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시 운전자격도 경력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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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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