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용 시설물 준공검사 의무화
소하천을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경우, 관리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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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소하천등의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소하천등의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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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물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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