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축산물 홍보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방송이나 신문 광고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활용 제한 해제
현재는 정부에서 주는 돈(출연금, 지원금)을 방송이나 신문 광고에 쓰는 것을 막아두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제한이 사라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농어민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모아 운영하는 기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