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정책 예산의 균형 있는 운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동 기본권 보장이나 노사관계 안정화 같은 다양한 목표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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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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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노동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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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지 결산서
정부 예산이 노동 정책 목표(권리 보호, 노사관계 안정 등)를 달성하는 데 제대로 쓰였는지 분석하고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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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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