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이 노동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잘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중심의 예산 평가 원칙 마련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권이 보장되는지, 노사관계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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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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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노동권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들이에요.
기금 운용 시 노동권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관련 조항들의 번호나 범위가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집행 후 노동권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결산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인지 예산·결산 관련 규정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과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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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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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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