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소방서 간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서에 알림 의무화
고압가스 운반자가 등록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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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압가스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채우거나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 시 위험성이 커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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