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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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8항
변경 전
기존 규정 확인 불가
변경 후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보고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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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평가, 지출통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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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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