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지방공기업 직원의 채용 시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직원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방공기업은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상태예요. 발의 의원들은 직원도 임원과 동일하게 법에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채용 전 범죄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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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임직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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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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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범죄 경력이나 특정 행위로 인해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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