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국가정보원 직원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문에 '헌법'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선서문 문구 수정
현재 국정원 직원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문에는 국가에 대한 봉사만 강조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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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선서)
변경 전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변경 후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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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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