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탄핵된 대통령이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파면자 제외
발의 의원들은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된 전직·현직 대통령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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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제1호
변경 전
전직·현직 대통령
변경 후
대통령.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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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제외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파면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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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장(國家葬)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숙하게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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