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규모나 밀집도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골목상권 상인들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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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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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방식
골목상권 공동체로 인정받으려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인 단체여야 하며, 신청 시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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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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