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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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업자단체 또는 버스운수종사자단체는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버스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버스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