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공공주택 건설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경관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도시 내 공공주택 건설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도시'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지구'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 정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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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문화도시 등에서의 공공주택 건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도시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고도 보존 지구 내에서는 관련 행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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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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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행정 절차(예: 지구계획 승인)를 처리할 때,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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