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유언장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실이나 위조를 막고 상속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적인 유언증서 보관소 설치
대법원장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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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유언증서의 공적 보관 제도가 없어 분실이나 위조 등의 위험이 있어요.
변경 후
대법원장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어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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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 분쟁 예방
발의 의원들은 최근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유언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공적 보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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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날짜, 주소 등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 완성한 유언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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