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더 편리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되는 법안이에요.
입주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
입주 희망자가 미리 자신의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기 순서나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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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 가능 주택이나 대기 순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이 업무를 돕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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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입주자 자격 정보 관련 내용은 시스템이 구축된 후 처음 공급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또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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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체계
입주 신청, 자격 확인, 대기 순서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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