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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연 100회분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이용자 정의 및 국가 책무 강화
법에 '대중교통이용자'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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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중교통이용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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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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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이용자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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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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