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에게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기존의 시설들이 한부모가족에게 일시적인 지원만 제공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상담전화 운영, 복지상담소 관리, 정보제공 및 홍보,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