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사면이나 감형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법원장 의견 청취 의무화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상신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