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모든 아이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
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과정, 시설, 행정 관리 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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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치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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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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