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6인

AI 브리핑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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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된 예산 주머니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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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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