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설계도서 검증 절차 강화
공사감리자가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관계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등 설계 단계의 검증 과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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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해요.
변경 후
공사감리자는 공작물의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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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설계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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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 시방서(공사 방법 설명서), 구조계산서 등의 문서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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