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 압박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을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일시적으로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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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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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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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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