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3인

AI 브리핑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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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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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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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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