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글로벌 OTT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문화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산업 투자 범위 확대
기존의 벤처투자나 신기술사업투자 외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으로 인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투자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여 투자 대상의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모아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