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교와 고용노동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미취업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의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장관
고용 정책과 노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