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음악영상파일등을 공급하기-----------------------------------------------------------------------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등

개정안2.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작ㆍ배급하는 음악영상파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

개정안3.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체심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인 음악영상파일

개정안4.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는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내용, 영상 및 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체 시청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등 2. 12세 이상 시청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등 3. 15세 이상 시청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등 4. 청소년시청불가 :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음악영상물등의 내용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른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이하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이라 한다)로 등급분류하여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등급분류의 절차ㆍ방법,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2(등급 등의 통보)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이 공급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및 해당 음악영상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개정안제17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한 법인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2. 최근 3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3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작ㆍ배급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등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 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 등을 표시하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업무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안제17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 또는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6(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호의 경우 사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한 경우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의7(불법 음악영상물등의 판매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이용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음악영상물등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 4.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가 취소된 음악영상물등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등을 제17조제2항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판매ㆍ이용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7조의8(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의2(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유해성 확인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제1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파일이 제1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신청하는 자

개정안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

개정안제34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정안1. 제1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이용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