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

개정안②음악영상물등--------------------------------------------------------------------------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8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

개정안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한 법인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라.「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3. 최근 5년간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3(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이 공급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개정안제17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제1호에 따라 등급 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 등을 표시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업무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6.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7.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안제17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6(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사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이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한 경우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음반등 또는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파일이 제1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과태료) ①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