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0 발의 ·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말소등록 예외 상황 신설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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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말소등록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한 경우도 말소등록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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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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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등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어 등록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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