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경찰이나 소방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대신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지원
발의 의원들은 경찰이나 소방관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때 발생한 실수로 인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국가가 대신 책임지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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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군인·군무원·예비군대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또는 교정직렬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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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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