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민간 단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보전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국민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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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국민신탁법인'이라는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의 '국민신탁법인'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도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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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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