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범죄 이력을 확인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개념 정의 및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신고 시 이들의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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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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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며, 대주주의 범죄 이력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과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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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거나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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