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5 발의 ·
거창사건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위령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령제 관련 재정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령제례 등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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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거창사건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제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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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그 넋을 달래는 의식이나 행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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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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