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5 발의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투자 회사를 참여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투자 참여 확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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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가목 2)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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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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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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